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 출연기관등 법인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 지방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 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 그 밖에 다른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지방공사 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 공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청구서 제출(청구인)

접수 및 이송(정부공개 담당부서)

공개 여부결정(처리과)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불복 구제 신청(청구인)

불복 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 금액(제 3조 관련)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먼저 사전 정보 공표 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사정정보 공표 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 목록상에 공개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 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정보 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 직원과 삼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